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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시장전망)-법정 공방으로 인한 관세 리스크 증가

ReutersMay 30, 2025 4:58 AM

처음에는 투자자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결국 불확실성만 더 키운 극적인 법정 서프라이즈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해제보다는 재가동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면 일본 닛케이 증시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도쿄 증시는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하면서 주요 수출 기업의 해외 매출 가치를 떨어뜨리는 추가적인 악재로 타격을 입었다.

홍콩 항셍지수의 하락도 눈길을 끌었는데, 두 지수 모두 전날의 큰 상승분을 반납했다.

미국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가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공격적인 관세 대부분을 차단했을 때, 사법부가 종종 변덕스러운 트럼프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러나 하루 후 항소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관세를 복원시켰다. 이는 최종 판결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팀은 이미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기업, 소비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고용, 지출,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미루며 손을 놓고 있을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미국 무역 파트너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선의의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오늘 오후 워싱턴에서 일본 대표단과 가질 고위급 회담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영국과의 광범위한 합의가 유일한 합의일 정도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베센트는 중국과의 협상이 "약간 지연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관세 수입이 회복되기 시작할 무렵에 일어났다. 파이퍼 샌들러의 도널드 슈나이더는 이번 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관세 수입을 연간 2,550억 달러로 추정했는데, 이는 기존 약 850억 달러에서 증가한 수치다.

상원에 상정될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포함된 대대적인 감세 및 지출 조치로 인해 미국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에 대한 비판자 중 한 명은 일론 머스크였으며, 그가 정부효율부에서 조용히 퇴임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불화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시그널이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오늘 오후 집무실에서 머스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혀 성대한 환송을 예고했다. 또 머스크가 정부 급여를 받는 마지막 날이 되겠지만 "그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요일 집무실에서 가진 비공개 회동 이후 트럼프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이의 분위기도 한결 가벼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 실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이후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지난달 트럼프의 연준 의장 해임 공개 위협으로 흔들렸던 시장에 안도감을 안겨줬을 수 있다.

* 금요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동향:

-독일 소비자 인플레이션 데이터(5월)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 파네타 연설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등 연준 인사들 연설

* 원문기사 nL2N3S2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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