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공식 발효..한국 15% 등

8월7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7일(한국시간 오후 12시1분) 공식 발효됐다. 수십 개의 무역 파트너에 대해 10%에서 50%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대규모 중단이나 인플레이션 상승, 무역 파트너의 강력한 보복 없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그의 전략을 시험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에 발표한 관세율 인상을 일시 중단한 후 많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는 기본 10%의 수입 관세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트럼프는 관세 계획을 자주 수정하여 브라질산 상품에 50%, 스위스산 39%, 캐나다산 35%, 인도산 25% 등 일부 국가에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수요일에는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에 대해 인도에 21일 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날 관세 시한을 앞두고 트루스 소셜에 "오늘 밤 자정에 상호 관세가 발효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수십억 달러가, 수년간 미국을 이용해오며 비웃기까지 했던 나라들로부터 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미국의 위대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나라가 실패하길 바라는 급진 좌파 성향의 법원뿐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의 약 40%를 차지하는 8개의 주요 무역 파트너는 기본 합의를 체결했고, 그 중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은 트럼프 대통령과 기본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무역 및 투자 양보를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영국은 10%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은 19% 또는 20%로 관세 인하를 확보했다.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무역 전문가인 윌리엄 레인쉬는 "이들 국가에 있어서는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급망 재편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격은 오를 것이지만, 그것이 크게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도와 캐나다처럼 관세가 매우 높은 국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동분서주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미국의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환적된 것으로 확인된 모든 상품에 40%의 추가 수입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명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상품을 식별하는 방법이나 해당 조항의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7월31일 관세 행정명령은 67개 무역 파트너에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유지했다. 이러한 수입세는 반도체, 의약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목재 및 기타 상품에 대한 국가 안보 기반 부문별 관세를 포함하는 다층 관세 전략의 일부이다. 트럼프는 수요일에 반도체 관세가 100%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별도의 관세 협상에 있으며 지난주 스웨덴에서 열린 회담 후 트럼프가 이전 휴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8월12일에 잠재적인 관세 인상에 직면할 것이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내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약 20%로, 100년 만의 최고 수준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1월 취임 당시 2.5%에서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애틀랜틱연구소는 추정했다.

* 원문기사 nL1N3TY1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