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3,500억 달러 대규모 투자 협상 이견 표출…핵심 쟁점은 유동성 리스크

TradingKey – 올해 7월, 미·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 대가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무역 협정에 구두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간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올해 8월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3억 달러에 불과하다. 만약 이번 투자 협정이 성사될 경우 한국의 외환 자산은 거의 고갈될 수 있다. 한국 측이 제안한 보호 조치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유사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핵심 쟁점이 투자 집행 방식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대규모 자본 유출이 원화 환율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외환스와프 체결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는 “만약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통화스와프 없이 현금 3,500억 달러를 일시에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위기와 같은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이는 원화 급락, 자본 유출, 금융 시스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이 제안한 ‘일본 모델’ 준용 의견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1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엔화는 국제적 기축통화이고, 이미 미·일 간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한국과는 조건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출처: Tradingeconomics.com】

이번 긴장 국면은 다른 사건의 영향도 받고 있다. 이달 초,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강제 송환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한국 국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사건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심리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계획은 없으며, 이번 순방 일정에는 무역 협상도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