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연준 개혁, 파월 해임보다 시장에 더 큰 파장 던질 것

런던, 7월22일 (로이터) -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운영 또는 경제 평가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연준 의장을 해고하는 것보다 정책과 시장에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연준 기관 전체와 그 성과를 검토하기를 원한다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비판에 또 다른 반전을 더했다.

베센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의 뚜렷한 징후 없이 연준의 '관세에 대한 공포 조장'은 연준의 기능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고려해야 할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연준 전체 기관을 조사하는 것"이라면서 "저기 있는 모든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베센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매일 요구해온 것처럼 연준에 금리 인하 속도를 높이라고 압박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가 실제로 연준 운영, 분석 및 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를 계획하고 있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 한다는 불안한 소문으로 가득했지만, 연준의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최근의 상황은 단순히 의장 한 사람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영향력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물론 연준 의장은 중요한 자리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해임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연준 의장은 궁극적으로 금리 결정 이사회에서 한 표를 행사할 뿐이며, 연준의 정책 결정 구조는 연준이 부당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7명의 연준 이사와 5명의 지역 연준 총재로 구성되지만, 매년 초 위원회에서 FOMC 의장과 부의장을 투표로 선출한다. 일반적 관례에 따라서 연준 의장이 의장을 맡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FOMC 위원 과반수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을 최고 자리에 임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반발의 표시로 다른 인물을 의장으로 뽑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의장은 여전히 한 표를 행사한다.

▲ 높은 리스크

연준의 제도적 구조를 변경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를 포함한 많은 공화당원들은 연준에 대한 간섭을 우려해서 이 과정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특별한 역사적 지위"를 이유로 연준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연준의 생각, 예측 및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베센트가 현 연준 의장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의회가 후임자 승인에 시간을 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에게 파월 해고를 반대하는 조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베센트는 5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의 임기를 기다리는 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파월을 해임하는 대가는 실질적인 영향력 없이 시장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이라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과정의 복잡함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이 금리 문제에서 곧 굴복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트럼프가 연준 이사로 지명한 크리스토퍼 월러와 미셸 보우먼은 이미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며, 파월을 포함해 내년 이맘때쯤에는 두 명의 이사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이사회 과반수가 트럼프 지명자가 될 수 있다.

SGH 매크로 어드바이저의 팀 듀이는 연준을 재편하려면 백악관이 이사진을 교체하기 위해 더 많은 자리가 필요한데 나머지 FOMC를 구성하는 5명의 지역 총재를 압도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 사고를 바꾸려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과 예측 패턴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가 장기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현재 트럼프의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 연준 정책위원인 케빈 워시는 정통 연준 분석의 비판자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제시되는 일자리와 인플레이션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으며 대차대조표 정책이 더 긴축적이면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시장이 지금 완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과도한 정치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지고 장기 대출 금리는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그렇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SGH 매크로의 듀이는 "목표는 정책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미국 국채 발행을 만기가 짧은 쪽으로 옮기려는 것같다"면서 "지나치게 느슨한 정책은 장기 금리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준과 재무부가 수익률 곡선 관리를 염두에 두고 부채를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미묘한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연준이 동참한다고 보장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 원문기사nL4N3TI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