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칩 수출 새 규정 검토 중..외국 기업의 美 투자 의무화 포함

샌프란시스코, 3월6일 (로이터) - 미국 관리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논의 중이며, 20만 개 이상의 반도체 수출 허가 조건으로 외국에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투자나 보안 보장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서 확인됐다.

이 규정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변경될 수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정부의 이른바 'AI 확산 규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이후 동맹국 및 파트너국으로의 AI 반도체 유출을 규제하려는 첫 시도다. 해당 규정은 상당량의 AI 인프라 구축을 미국 내에 유지하고 대부분의 구매를 소수의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제안이 채택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에 제공할 AI 반도체 수량을 결정하면서 트럼프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미국 주요 동맹국들DL 인기 있는 반도체 수출에 대한 대부분의 제한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현저히 다르다.

제안된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한 규칙에 따라 미국 AI 칩을 획득할 수 없는 러시아 같은 블랙리스트 국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해당 국가 중 하나였던 중국은 지난 12월 엔비디아의 두 번째로 진보된 AI 반도체 구매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국가 안보 요건으로 인해 해당 반도체 출하가 지연되면서 중국이 구매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1,000개 미만의 소규모 반도체 설치조차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해당 문서는 엔비디아( NVDA.O )나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O ) 같은 반도체 수출업체가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칩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수령국은 칩이 다른 칩과 연결되어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최대 10만 개의 칩을 원하는 외국 기업들은 정부 간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가 첨단 칩을 구매하기 위해 이러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고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문서에 따르면 최대 20만 개 반도체 설치 시 미국 수출 통제 당국자의 현장 방문이 요구될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 전 국가안보 담당관이자 현재 워싱턴 싱크탱크 '진보연구소' 소속인 사이프 칸은 "이 규정은 중국으로의 반도체 유출을 차단하고 가장 강력한 AI 슈퍼컴퓨터의 안전한 구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허가 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적용되어 행정부가 안보 목적보다는 동맹국과의 협상 수단으로 통제 조치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성명을 내고 새 규정을 논의 중임을 확인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부담스럽고 과도하며 재앙적인" 프레임워크와는 유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상무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미국 반도체를 수출하는 협정 모델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미국 기술 스택의 안전한 수출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역사적인 중동 협정을 통해 수출을 성공적으로 확대했으며, 해당 접근법을 공식화하기 위한 정부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은 오픈AI, 앤트로픽 등 기업들이 핵심 경쟁 비밀로 삼아 엄격히 관리하는 AI 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모델 가중치' 수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규정에서는 최첨단 AI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환경에서 개발·배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델 가중치에 제한을 두었다.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엔비디아와 AMD 역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원문기사 nL6N3ZT1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