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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워싱턴, 11월14일 (로이터) - 한국과 미국은 14일 미국 조선 부문에 대한 한국의 1,500억 달러 투자와 산업 부문에 배정된 2,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포함하는 무역 협정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 발표는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데 이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금요일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경쟁을 위해선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조선, 인공지능, 원자력 산업에서 미국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 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팩트 시트는 미국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연료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한국이 조선 부문에 1,500억 달러를 포함하여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3,500억 달러 패키지에 원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간 200억 달러 이하로 분할 지급되는 2,000억 달러의 현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팩트 시트는 양국이 한국의 투자가 한국 경제에서 "시장 불안정을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상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불안정의 징후가 나타나면 한국은 "자금의 규모과 시기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그러한 요청을 성실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팩트 시트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이 핵 잠수함이 한국에서 건조된다는 "전제"하에 핵 잠수함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잠수함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 소유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팩트시트는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용도를 위한 사용 후 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과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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