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중국 강경 조치에 미중 정상회담 기대 꺾여..양측 새로운 공격 준비

베이징/워싱턴/뉴욕, 10월23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회담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찬사를 보낸 지 한 달 만에, 이들 두 국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을 간신히 성사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남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이뤄진다 해도 중국의 강경한 태도와 서로 우위에 있다는 믿음이 맞물려 몇 가지 협소한 쟁점에 대한 타결이 가장 유력한 결과로 보고 있다.

미중 관계 전문가인 우신보는 "중국은 협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미국의 압력을 막기 위해 미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몇달 간의 아슬아슬한 휴전과 연간 6,6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관계는 위험에 처해 있다.

상하이 푸단대학교의 미국 연구센터 소장인 우는 "중국의 최근 조치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미국과의 경제 및 무역 협상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자국 기술 구매를 차단하는 중국 기업 수를 늘리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 규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개월간 끓어오르던 무역 전쟁은 10월 초 전면적으로 폭발했다.

중국이 국경을 넘어 중요 광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무역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을 대폭 강화 것으로, 중요한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강조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 세계 희토류 가공품 90%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은 다른 국가의 반도체 관련 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미국의 규제를 모델로 삼았다.

내부 논의에 정통한 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중국의 공격에 놀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관리들이 중국 조치가 미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후 자신들의 규제가 한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노력했지만, 그 규제의 틀은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으며 거의 확실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한다.

워싱턴의 관리들은 중국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트럼프는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으며, 양측은 갑작스러운 확전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이는 최근 마드리드에서 열린 회담과 9월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무역과 틱톡에서 펜타닐 밀수,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는 트럼프의 발언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 경제 전쟁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맞춰 한국에서 시 주석과 만날 계획이며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되풀이했다.

막판 돌파구를 찾기 위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 리펑 중국 부총리는 앞서 말레이시아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이 회동은 제네바에서 스톡홀름에 이르는 유럽 수도에서 무역, 펜타닐, 시장 접근 및 기타 관계 측면에 대한 힘든 협상을 거친 후 양측이 서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주고받은 후 이어지는 것이다.

트럼프의 내각 비서관들은 중국의 희토류에 대한 움직임을 "본격적인 경제 전쟁"으로 보고 있다고 행정부 생각을 잘 아는 한 인사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확전 가능성은 심각하다"라면서 "90일 유예와 같은 쉬운 해결책은 없다"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미국 재무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도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인 마이클 하트는 양측이 서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는 것이 문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관리들과의 논의에서 그들은 자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며 미국 경제와 정치 시스템이 혼란에 빠졌다고 믿는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강력한 협상 위치에 있다고 느낀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관리들이 자국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고 중국 경제가 약하다고 믿기 때문에 협상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 '유연하고 실용적인'

행정부의 생각에 익숙한 사람들은 징벌적 조치와 일부 반도체 판매 완화, 소셜 미디어 앱 틱톡과의 거래를 언급하면서 중국에 관한 워싱턴의 일관되지 않은 점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하트는 "워싱턴에서 만난 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상당히 매파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면서 "그러나 그들은 또한 대통령 자신이 때때로 더 유연하고 실용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회담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조치를 개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에 중국의 역할을 상쇄하기 위해 호주와 중요한 광물 협정에 서명했으며, 로이터 통신은 수요일에 미국이 소프트웨어 기반 수출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리들은 반도체, 제약 및 기타 주요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부문별 관세도 작성 중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4월에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희토류 규제를 공격적으로 시행하거나 미국 기업에 대한 새로운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거나 관세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불신 속에서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2020년 1단계 합의의 후속 조치로 대두나 기타 농산물을 구매하는 거래가 더 쉽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행정부의 생각을 잘 아는 한 인사는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 경제 관리인 피터 해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신뢰 구축 조치와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수 있는 협상을 위한 더 많은 지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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