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연준 독립성 논란 속 달러 스왑 라인 다시 주목

올랜도, 9월25일 (로이터) - 연방준비제도의 정치화를 둘러싼 논쟁은 대부분 금리 결정의 독립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안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준의 또 다른 도구인 달러 스왑 라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달러 스왑 라인은 2008년, 2020년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연준이 달러 기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들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개설한 파이프라인이다. 궁극적으로 전 세계에 부족한 달러가 필요할 때 연준은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맡아 달러를 공급한다.

이것은 가정이고 또는 희망이기도 하다.

연준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영란은행, 스위스 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등 5개 주요 중앙은행과 달러 스왑 라인을 상설화하고 있다. 이후 2008년과 2020년 위기 때 브라질, 호주, 멕시코 등 9개국의 중앙은행과 개설한 임시 라인은 폐지했다.

이 수단의 사용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글로벌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각한 금융 여건 긴축, 무질서한 달러 강세, 광범위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 이후 경제 상황의 많은 측면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금융 및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고도의 정치적 문제'

트럼프의 영향을 받은 연준이 위기 상황에서 자동으로 외국 중앙은행들에 달러를 빌려줄까? 주저 없이 빌려줄 수도 있지만 전부는 아닐 것이다. 한국과 아르헨티나에 대한 미국의 현안은 현재 진행 중인 정치 상황을 조명한다.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 예비 무역 협정에 합의했지만, 협정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화요일 외환 스왑은 경제 문제가 아닌 고도의 정치적 문제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루 전 이재명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통화 스왑과 같은 안전장치 없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월요일 심각한 신뢰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 스왑 라인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베센트는 트럼프의 중남미 최대 동맹인 우파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크고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한국에 달러 스왑 라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는 환율 안정화 기금에 따라 자체 스왑 라인을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나라에 대한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분명히 다르다.

이는 비단 신흥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은 은행들에게 위기 시의 달러 수요를 평가하고 연준의 백스톱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의 옵션들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정치적 연대 작용

뱅크오브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이 지난달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연준의 승인 하에 뉴욕 연은이 관리하는 통화 스왑 라인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또는 의회만이 변경할 수 있다. 그들은 "행정부가 직접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연준에 대한 압박을 점점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 백악관은 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을 시도하고 있으며, 스티븐 마이런 현 백악관 고문을 연준 이사로 영입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연준의 달러 스왑 라인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도이치은행 애널리스트들이 3월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덕적 설득과 연준 이사회 임명을 통해" 행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어쩌면 항상 그랬을지도 모른다. 케네디 비즈니스 스쿨에서 2022년에 발표한 "스왑 라인의 지정학" 논문의 저자 존 마이클 카세타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2008년과 2020년에 연준이 스왑 라인을 선택한 데 정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했다.

카세타는 "경험적 증거에 따르면, 다른 잠재적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미국과의 정치적 연대는 어떤 나라가 스왑 라인을 받을 가능성과 그 위계에서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그 이후로 연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크게 증가했음을 시사하는 증거도 있다.

* 칼럼원문 nL5N3VA15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