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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예산안에 외국인 과세 포함..월가 "美 자산 수요 떨어뜨릴 우려"

ReutersJun 1, 2025 10:08 PM

-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의회에서 추진 중인 미국 예산안에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미국 국채와 달러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금과 로열티 등 소극적 소득에 최대 20%의 누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세금 및 지출 법안을 승인했다.

섹션 899 조항에 포함된 이 세금은 국부펀드와 미국에 사업장을 둔 기업 또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포함해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간주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개인과 같은 단체에 부과하게 된다.

도이체방크의 외환 리서치 책임자인 조지 사라벨로스는 지난 목요일 메모에서 "이 법안은 미국 행정부가 원할 경우 무역전쟁을 자본전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으로 본다"며 새로운 세금이 미국 국채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율 인상은 재정 적자 증가와 관세에 기반한 새로운 무역 정책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소위 "미국 예외주의"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금융 서비스 회사인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은 메모에서 새로운 세율이 "불장난"이라고 밝혔다.

BBH 수석 시장 전략가인 엘리아스 하다드는 "미국이 급증하는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억제할 것이다. 이는 분명히 달러에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승인되면 10년간 1,160억 달러의 세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의회 예산국은 합동 조세위원회의 추산을 근거해 밝혔다. 다만, 계산에 따르면 2032년에는 수입이 거의 제자리이고, 2033년과 2034년에는 충당금이 손실로 전환될 수 있다고 나왔다.

노무라는 은행이 해외 투자자 부담이 그들 자산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새로운 세율 적용을 연기하거나 국채 및 기관 모기지 담보 증권에 대한 면제를 요구하는 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PPFAS 뮤추얼 펀드의 최고투자책임자 겸 이사인 라지브 타카르는 투자자에 대한 세율 인상이 "투자자들의 투자 욕구를 다소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달러 약세

런던 뉴욕멜론은행 거시 전략가인 제프 유는 투자자 흐름을 관찰한 결과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채는 높은 수익률과 달러 약세라는 가치가 있다"며 "이 두 가지 요인이 다른 요인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4%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US10YT=RR

한편, 다른 이들은 미국 시장에 관한 장기 전망을 더 약세로 보고 있다.

모간스탠리는 메모에서 새로운 세금은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선호도를 감소시켜 달러화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달러는 올해 다른 주요 통화 대비 약 8% 하락했으며 2017년 이후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로펌 데이비스 폴크에 따르면 "차별적인 외국"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국가에는 유럽연합에 속한 많은 국가와 인도, 브라질, 호주, 영국이 포함된다.

840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미국에 자회사를 둔 해외 기업들 역시 높은 세금 부담 떄문에 미국에서 기업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내 외국 기업을 대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연합은 최근 성명에서 세금 인상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새로운 세금 부담의 영향에 대해 즉시 언급하지 않았다.

* 원문기사nL2N3S20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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