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일시 복원

5월30일 (로이터)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자신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하고 즉각적인 제동을 명령한 지 하루 만인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복원했다.

워싱턴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하급 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지하고 소송의 원고에게 6월5일까지, 행정부에 6월9일까지 응답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수요일 미국 국제통상법원의 깜짝 판결은 대부분의 미국 무역 파트너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트럼프의 소위 '해방의 날' 관세와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지연시킬 것을 위협했다.

통상법원 재판부는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했으며,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법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하여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통상법원의 판결에 실망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승소하거나 다른 대통령 권한을 사용하여 관세가 발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원문기사 nL5N3S10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