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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가 반응)-美 법원의 트럼프 관세 제동.."희소식이나 더 지켜봐야"

ReutersMay 29, 2025 12:55 AM

- 미국 연방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발효에 제동을 건 후 미국 주가지수 선물이 급등하고 달러는 엔화와 스위스프랑 등 안전자산 대비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판결에 항소했다.

다음은 시장 반응과 관련해 해외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정리한 것이다.

◆ 카일 로다, 캐피탈닷컴 선임 금융 시장 애널리스트

"엄청난 소식이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한 긴급 권한은 위헌이며,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이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싸움이 시작되었다. 행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기에 미국 기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위험이 가득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장이 원하는 대로 법원이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가 거부할 경우, 하나의 큰 리스크가 제거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위험 선호를 자극할 수 있다."

◆ 쇼키 오모리, 수석 데스크 전략가, 미즈호 증권, 도쿄

"초기 반응은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 온이 될 것이다. 글로벌 무역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자금 조달 통화로 달러를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무역 협상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미국은) 각국이 트럼프 이전 시대로 돌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법치주의에 따라 행정명령에 맞서 싸우기 시작한 것은 좋은 소식이다."

◆ 프란시스 청, OCBC 외환 및 금리 전략 책임자

"이번 판결로 주식 선물, 채권 수익률, 달러가 상승하는 등 위험 심리가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다. 채권과 외환의 경우 달러가 이미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고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최근 거래 모멘텀이 연장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그렇긴 하지만 관세와 무역 관계 관련 이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투자자들은 어느 한 쪽에 무거운 포지션을 싣는 것을 꺼릴 수 있다."

◆ 매트 심슨, 씨티 인덱스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오늘의 뉴스는 완전한 결론이라기보다는 과속 방지턱에 가깝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투자자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 히로후미 스즈키, SMBC 수석 FX 전략가

"트럼프 행정부에 분명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가 연방법원에 항소 및 기타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제동 조치가 관세 관련 정책이 완전히 중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면에 이것은 미국의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관세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융시장 초반에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로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항소 등 사법 절차를 고려할 때 달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

◆ 션 캘로우, ITC 마켓 수석 애널리스트

"법원 판결에 대한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은 흥미롭다. 호주달러와 뉴질랜드달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순한 리스크 온 뉴스로 받아들여졌다기보다는, 달러가 주요 수혜자라는 점이 흥미롭다."

"이번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 법원이 백악관의 자체적 경제 피해를 막아 미국 성장 전망과 달러를 밝게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레이 아트릴, NAB 외환 전략 책임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분명히 시장이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아온 많은 움직임들을 뒤집는 판결인 것 같다. 모든 변화의 방향은 해방의 날 이후 우리가 보아온 것과 반대다."

"우리의 가정은 발표되고 시행중인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결정에 항소 할 것이며, 그는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그러면 연방법원에 달려 있고, 거기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따라서 이는 찻잔 속의 절대적인 폭풍일 수도 있고 잠재적으로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보았던 많은 움직임을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

* 원문기사 nL2N3S019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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