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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美 통상법원,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제동

ReutersMay 28, 2025 11:58 PM

- 미국의 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것보다 미국에 판매하는 것이 더 많은 국가들의 수입품에 전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해 '해방의 날' 관세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

맨해튼에 위치한 국제통상법원은 미국 헌법이 다른 국가와의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긴급 권한에 의해 무시되지 않는 단독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의 현명함이나 효과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용은 현명하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연방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중소기업 5곳을 대변하는 초당파적 단체 자유정의센터가 제기한 소송, 그리고 미국 13개주가 제기한 소송 등 두 건의 소송에서 나온 것이다.

백악관과 소송을 제기한 단체의 변호사들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국가 비상사태 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설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은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가 스위스프랑과 엔 등 안전자산 통화에 대해 급등했다.

* 원문기사 nL2N3S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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