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아일랜드ㆍ스위스 환율 관찰대상국에 추가..中에 엄중한 경고

6월9일 (로이터) -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새 행정부의 첫 반기 통화 보고서에서 2024년에 통화를 조작한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는 없지만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추가해 면밀한 주의가 필요한 국가의 "모니터링 리스트"가 9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투명성 부족이 두드러진다"며 중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러한 투명성 부족은 향후 중국이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안화) 절상에 막기 위해 개입하고 있다는 근거가 나올 경우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를 모니터링 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GDP의 3% 이상, 지속적인 일방향 외환 순매수 중에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는 자동으로 관찰대상국에 추가된다. 아일랜드와 스위스는 대미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커 관찰대상국에 추가됐다.

지난 금요일 스위스 중앙은행은 환율 조작국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지난달 스위스 프랑 강세가 인플레이션을 마이너스 영역으로 밀어붙였다면서 스위스 이익을 위해 계속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SNB는 스위스 프랑을 조작하지 않는다"라면서 "무역 수지 조정을 막거나 스위스 경제에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였던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는데,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조치였다. 재무부는 2020년 1월 중국 관리들이 미국과 무역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워싱턴에 도착하면서 이 지정을 철회했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온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지도자와 통화한 지 몇 시간 후에 발표되었으며, 세계 최대 두 경제대국 간의 무역 교착 상태가 더욱 긴장된 가운데 최근에는 중요 광물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양국은 지난 5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1월 취임 이후 서로에게 부과했던 세 자릿수 관세 중 일부를 철회하기로 90일간의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보고서는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1년을 다루고 있는데, 그는 4년 임기 동안 어떤 무역 파트너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행동과 투명성 부족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으며, 2024년 달러는 주요 무역 파트너 통화 바스켓 대비 7% 상승했다. 이러한 역학 관계로 인해 대부분의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재무부가 경쟁 우위를 위해 통화를 약화하려는 국가들의 일관된 일방적 행동의 증거를 찾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재무부 관리들은 밝혔다.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고 무역 전쟁을 시작한 이후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를 재고함으로써 달러가 이미 약 9% 하락한 만큼 올해 중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다. 현재 여건에서는 각국이 자국 통화의 지속적인 강세를 막거나 되돌리기 위해 개입하려는 유혹이 더 커질 수 있으며, 재무부 관계자는 이러한 행동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경우, 재무부 관리들은 국부 및 국영 연기금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해 이들 기관이 외환 시장에서 중국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징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전술이었다고 밝혔다.

* 원문기사nL2N3S810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