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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7일 (로이터) - 중국이 선적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희토류 라이선스 제도를 설계하기 시작했지만, 미국이 기대하는 것처럼 규제를 완전히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이 밝혔다.
상무부는 일부 희토류 수출업체들에게 향후 새로운 간소화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업계 브리핑에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두 소식통이 전했다.
중국이 자동차에서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필수적인 전 세계 가공 희토류와 희토류 자석의 90% 이상을 생산하기 때문에 수출 제한은 미국과의 무역 경쟁에서 중국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의 원천이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합의에 따라 중국은 지난주 10월에 부과한 제한 조치를 1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4월에 도입되어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든 광범위한 통제 조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토요일 중국이 일반 라이선스 도입에 동의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허가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의 사실상 종식으로 규정했다.
중국 관리들은 사석에서 라이선스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논의에 정통한 다른 세 소식통이 전했다. 이들 중 한 소식통은 이 과정이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라이선스가 4월에 도입된 중국의 광범위한 희토류 수출 통제가 해제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로이터의 질문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처음 두 소식통은 새로운 라이선스가 1년간 유효하며 더 많은 수출량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연말까지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중국 희토류 기업들은 아직 변경 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부 업계 소식통은 국방 또는 기타 민감한 분야와 관련된 사용자의 경우 일반 라이선스를 취득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모든 소식통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익명 보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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