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15억 달러 규모 저작권 소송 합의, 주요 IPO 법적 리스크 대부분 해소

TradingKey - 동부시간 기준 7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인공지능(AI) 거대 기업 앤트로픽과 작가단 사이의 15억 달러 규모의 저작권 집단소송 최종 합의안을 공식 승인하여, 자사 대형언어모델(LLM) '클로드' 학습에 불법 복제 도서를 사용한 것을 둘러싼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켰다. 이번 합의 타결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저작권 합의금 기록이 완전히 깨졌다.

해당 소송은 2024년 작가 안드레아 바츠, 찰스 그레이버, 커크 월리스 존슨이 앤트로픽이 클로드 시리즈 대형언어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라이브러리 제네시스(Library Genesis)'와 '파이럿 라이브러리 미러(Pirate Library Mirror)' 등 불법 복제 도서 저장소에서 700만 권 이상의 저작물을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하며 '바츠 대 앤트로픽(Bartz v. Anthropic)'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2025년 9월, 윌리엄 알섭 판사는 도서를 통한 AI 학습 자체는 미국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불법 복제 콘텐츠 사용에 대해서는 앤트로픽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앤트로픽은 소송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동의했다. 합의 조건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되는 각 도서의 저작권자는 약 3,000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되며, 앤트로픽은 불법 복제 도서 저장소에서 확보한 모든 파일 사본을 파기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앤트로픽이 이번 합의에서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과거의 다운로드 및 학습 행위와 관련된 청구만 해결하는 것이며, 권리자들은 향후 모델 학습이나 생성형 출력물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유지한다. 일부 출판사와 작가들은 이미 이번 합의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6월, 앤트로픽은 비공개로 기업공개(IPO)를 신청했으며, 기업가치는 9,65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어 시장은 이들의 상장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5억 달러의 합의금은 앤트로픽의 연간 환산 매출(약 440억 달러)의 약 3.4%에 해당하지만, 이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과거 다운로드 및 학습 행위에서 비롯된 소송 리스크를 해결하게 되었다.

저작권 소송 외에도, 앤트로픽은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 지침과 관련해 이전에 제기되었던 규제 준수 문제를 해결한 후 최근 '클로드 페이블 5(Claude Fable 5)' 및 '미토스 5(Mythos 5)'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완전히 복구했다.

저작권 소송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규제 리스크가 끝난 것은 아니다. 미국의 'AI 안전에 관한 행정명령'은 프런티어 AI 모델이 공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정부에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무부 산하 AI 표준·혁신 센터는 모델 테스트, 데이터 출처, 수출 통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구축 중이다.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앤트로픽에 학습 데이터 출처와 모델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AI 기업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도 시점 기준으로 앤트로픽은 이번 합의가 자사의 IPO 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최대 사법적 변수가 제거된 만큼, 9,650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받는 이 기업에 대한 시장의 감시는 기술 로드맵과 매출 성장이 이러한 기업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라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향후 자본 시장이 답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